인터넷 사이트 국가보안법 검열 대응

국가보안법이 인터넷을 검열하고 있습니다

경찰 및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통망법) 제44조의 7 제1항 8호를 근거로 사회단체 홈페이지에서 "국가보안법에서 금지하는 행위를 수행하는 내용의 정보"를 삭제하라는 요구를 해왔습니다.

이런 삭제 요구는 각 사회단체들 홈페이지의 자유게시판에 게시된 익명의 북한 관련 글들이 주된 대상이 되어왔습니다. 그런데 최근 법학자 단체인 민주법연 홈페이지 상의 정태욱 교수의 한반도 평화와 북한 관련 글을 삭제하라는 경찰의 요구가 있었고, 노동해방실천연대의 경우 북한과 무관한 내용임에도 단체 명의의 글을 삭제하라는 요구를 받기도 했습니다. 얼마 전엔 중앙일간지인 서울신문사가 북한 관련 기사를 내리라는 요구를 받기도 했습니다.

박남춘 의원실에서 확보한 경찰청의 “불법정보 삭제 처리절차 등 조치 요령”에 따르면, 방심위의 국가보안법 위반 여부에 대한 판단 기준과 판단 지침이 매우 광범위하고 자의적인 것으로 보입니다. 가령 다음과 같은 내용들이 “북한 사상 전파”로 취급되어 삭제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 북한의 정신적 기초인 주체사상의 배경이 된 맑스-레닌주의를 찬양하거나 주체사상에 대하여 신봉하는 내용

  • 주체사상으로부터 파생되어져 나온 자주.평화통일.민족대단결의 3대 원칙, 조국통일을 위한 전민족대단결 10대 강령, 김일성 유훈, 노작사상, 김일성 주의, 선군정치 등을 추종하는 내용

  • 민족해방, 계급해방, 인민해방 등 북한의 주장을 그대로 추종하는 내용

  • 공산주의 혁명이론과 그 전개과정을 설명하면서 사회주의 국가건설을 선전.선동하는 내용

또한 주한미군철수, 미국제국주의 타도 등의 내용 역시 반미 주장으로서 삭제 대상입니다.

이렇듯 경찰과 방통위, 방심위가 규제하는 내용은 그 범위가 더욱 확대될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막무가내로 밀어붙이는 박근혜 정권이 들어서며 그 간 남한 사회가 이루어낸 진보적 성과들이 급속히 후퇴하고 있는데, 국가보안법의 검열과 칼날로부터 온전히 자유로울 수 있는 저항적 사상과 표현은 없지 않을까요.

국가보안법은 남한 내 허용되는 정치 사상과 양심의 범위를 한계 짓는 악법으로 비판 받아왔습니다. 또한 국가보안법은 단지 그 위반자만 처벌하는데 그치지 않고 정통망법과 같은 다른 법률들과 결합하여 남한 사회를 전방위적으로 규율하며, 이 땅에서 보고 들으며 자란 그 누구도 자유로울 수 없는 생각의 감옥, 마음의 한계를 만들어 내고 있습니다.

국가보안법에 저항하는 것은, 처벌과 낙인을 감내한 소수의 사람들만의 몫은 아닐 것입니다. 작은 것부터 저항을 시작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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